[여의도풍향계] 지각 개원에도 정쟁만…'민생 뒷전' 국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전반기 국회가 끝난 뒤 53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국회가 개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또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2일, 국회는 무려 50여일 만에 개점 휴업을 끝냈습니다.<br /><br />네탓 공방만 벌이며 산적한 민생 현안에는 손도 대지 못했지만, 1천만원이 넘는 세비는 고스란히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일하지 않고도, 고액 월급을 받은 셈입니다.<br /><br />장기간의 국회 파행에도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에선 초선인 조은희 의원이 세비 반납을 선언했지만, 동참한 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쏟아지는 축하 화환을 받기 바쁜데, 과연 축하 받을 자격은 있는 것일까요.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는 최근까지도 끊임 없는 정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, 신구 정권 간 충돌 양상을 보이며 상임위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국방위와 외통위, 정보위 등은 여야가 장기간 충돌해 온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쟁점입니다.<br /><br />북송 논란에 처음 불을 붙인 것은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한 장의 사진.<br /><br />북한에 돌아가 처형된 탈북 어민들이 당초 알려졌던 사실과 달리 북송을 거부했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범죄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말만 듣고 강제 북송한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다…"<br /><br />여당은 전 정권을 향해 '짜맞추기' 의혹을 제기했고, 야당은 '여론몰이'라고 맞서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신색깔론, 신북풍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것은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. 이 또한 독배가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아직까지 실체를 규명할 당시 문건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, 유엔사 승인 등을 놓고도 엇갈린 증언으로 혼란만 커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 법안 처리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,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와 인사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수가 바뀐 가운데, 국민의힘은 판·검사 출신으로 수비 진용을 짰고,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공격수로 배치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후반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 여부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인사기획관, 인사비서관, 인사1담당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."<br /><br /> "출신 기관이 어디인지가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안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최근 연일 부딪히고 있는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,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.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 "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이제라도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,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."<br /><br />정쟁뿐 아니라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, 집안 사정들도 복잡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후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 전환 목소리가 여전하고,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당내 '친윤' 인사들의 갈등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 후 새로운 구심점을 찾기 위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대표 후보는 박용진, 이재명, 강훈식 의원의 3파전이 됐는데, 어느 쪽이 당선되든 또 한 번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'친윤'이냐, '비윤'이냐 또 '친명'이냐 '비명'이냐.<br /><br />정치적 목적이나 정책 지향적인 구도가 아니라 권력의 향배를 놓고 되풀이 되는 퇴행적 진영정치의 늪에서, 여야 모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갈등과 정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생 위기 극복에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입니다.<br /><br />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바둑에는 대국에 임하는 십계명, '위기십결(圍棋十訣)' 중 '세고취화(勢孤取和)'가 있습니다.<br /><br />'형세가 불리하면 화평을 취하라'는 뜻입니다.<br /><br />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, 민생 회복의 첫 관문인 협치의 길에 이제 나란히 서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국회 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